'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신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은 취소된다. 조 의원은 이날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사인 간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