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온전한 게 없다"며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쇄신 노력에 대해선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중단 없이 지속해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집권 4년에 대해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꼽으며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도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K-방역'은 '국민방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정보 공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 정무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방역 대응 등을 요구했다. 또 야당 차원의 장기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전문 인력 양석, 바이오 신약 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하며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위한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 체질 변화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정책 재검토 △교육정책 대전환 △국민 안전·보건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복잡하게 분산된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국민 혜택을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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