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4년, 경제·부동산·외교안보 온전한 게 없다" [레이더P]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온전한 게 없다"며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쇄신 노력에 대해선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중단 없이 지속해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집권 4년에 대해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꼽으며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도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K-방역'은 '국민방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정보 공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 정무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방역 대응 등을 요구했다. 또 야당 차원의 장기 대책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전문 인력 양석, 바이오 신약 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하며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위한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 체질 변화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정책 재검토 △교육정책 대전환 △국민 안전·보건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복잡하게 분산된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국민 혜택을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을, 교육정책 개혁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는 저출생 심화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