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C등급 받은 장관급 부처 공통점 보니 놀랍게도…

↑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1.21.이승환기자

법무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곳의 업무평가가 나란히 C 등급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들 부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다.
국무총리실이 26일 발표한 43개(장관급 23, 차관급 20)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평가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가 차관급에서는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C 등급을 받았다.
반면 A등급은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이상 장관급)와 식약처·관세청·조달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상 차관급)이 받았다.
특히 법무부는 문 대통령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고 평가했던 부처라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청한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행정법원이 징계안을 무효화 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과했다.
이인영 장관이 맡고 있는 통일부도 꼴찌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2018년에는 A등급을 받았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모드로 들어간 2019년에 이어 이번에도 C 등급을 받았다.
북한 개별관광, 물물교환 방식 교역,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을 키웠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지난해 아동폭력 사건·정치인 성추행 의혹 등을 겪었던 여가부도 C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 역시 문 정부의 '2호 공약'인 경제민주화 등 공정한 대한민국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C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전세 매매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진행중인 가운데도 의외로 B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정과 관련, 논란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는 A 등급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