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정성호 의원 “당내 이재명 견제 흐름 없어”

정성호 의원 “당내 이재명 견제 흐름 없어”
“당심도 민심 따라 가는 것”
“이재명 지사 우위구조 이어질 것”
“여권 제 3후보론, 쉽지 않아”
“이재명 혼자 독주, 걱정도 많아”
“장점? 정책 역량과 추진 의지 남달라”
“단점? 인내심과 설득 노력 더 필요”
“이낙연 대표 깜박이론, 아쉽다”
“돌출? 동의하지 않아, 철저히 준비된 정책”
“윤석열 총장 행보,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
“부동산 관련 종합적인 세제개편 필요”
“사면론, 사전 논의 조율 부족”
“전직 대통령 사면, 언제 누군가는 결단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월 2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거대 여당 안에서 할 말은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영국 신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4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측근, 정치적 동지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안녕하세요.

정운갑>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데 최근에 이 지사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대선(와 관련해) 당내 경선도 시작하려면 5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혼자 독주하는 모습은 굉장히 불안하죠. 주변이라든가 경쟁자라든가 국민들이 보는 눈들이 훨씬 더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다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주민수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지 않습니까. 물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사에게 늘 차분하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이재명 지사가 당내 기반이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문의 견제가 있다.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성호>저는 그런 게 일종의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인 흐름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어느 의원들 제가 만나 봐도 이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직접적인 견제 의사를 표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당심도 민심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의 바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친문이라고 하지만 당내 우리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룹의 지지자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당심, 또 민심의 큰 흐름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재난 지원금 지원을 놓고 마치 왼쪽에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저는 그 표현은 조금 아쉽습니다. 과거 제가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을 비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회전한다. 또 어떨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한다. 그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좌측 깜빡이고 어떤 게 우회전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근거와 나름대로 정책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사실은 견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성격이 너무 돌출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성호>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재명 지사도 법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지사나 저나 어떤 정책을 얘기하거나 말을 할 때 이게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이 지사는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도정을 펼쳐갈 때나 도의 핵심 간부들하고 철저하게 의논합니다. 사전 토론하고 준비해서 계산된 발언을 하고 또 준비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오해라고 보고. 특히 다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말을 할 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일반 국민 대중이 또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직선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만 절대 돌출적이거나 또는 모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정운갑>(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저와 인터뷰 할 때도 어떤 정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열 번, 스무 번 고민하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정책에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성호>그 스타일이죠.

정운갑>정 의원이 곁에서 봤을 때 대선주자로서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또 단점은 뭐로 보시는지?

정성호>가장 확실한 것은 정책에 대한 확실한 역량들, 그리고 추진 의지. 특히 어떠한 정책도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는 어떤 정책도 기득권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주도자로서 정책 결정권자로서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고 나가는 그런 의지. 정책 역량과 추진 의지 그게 정말 남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단점이라고는 별 크게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정운갑>보완해야 할 점, 그러면

정성호>다만 추진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여권 안에서 이른바 3후보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광재 의원, 김경수 지사, 김두관 의원 등을 거론하는데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현재 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정성호>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의 꿈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될 어떤 자격 있는 분은 당연히 국가를 경영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뒷받침할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 역량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원 몇몇 사람이 모여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민심이,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고요. 그것은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정치 활동이든 행정 활동이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역량과 능력이 검증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분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분들이 그런 정책적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 그걸 호소하기에는 시간상으로는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운갑>그럼 이재명 지사의 우위 구조가 쭉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정성호>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됩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도 여전히 두 자릿수 나오고 있는데. 한때 정 의원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윤 총장 행보가 정치적이라고 보세요?

정성호>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제 식구 감싸기,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그런 사건들과 비교해서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지 않았나, 비교해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정치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지금 야권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움직임이 있고 지금 여당은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 이런 경합 구조인데. 보궐선거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있고 또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민이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런 정책적인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 그런 면들을 호소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해 볼 만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익 공유제 등을 놓고서 대선주자 또는 당 안에서 의견들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성호>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 권유하겠다 말씀하신 건 굉장히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옥중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체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건데 다만 사면이 과연 지금 필요한 시기냐 또 사면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라든가 또는 사면의 수혜자들과의 사전 조율들 그리고 사면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에 의해 피해를 봤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사전 작업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는 결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제 관련해서는 전 지금 현재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정운갑>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편에서는 양도세라든가 여러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이 세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성호>그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으로는 보유세를 좀 강화하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좀 낮추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과 기준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대신 거래세는 적지 않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유세를 좀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춰야겠다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정책을 좀 제시하고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방향으로 세제가 종합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지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낮춘다는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운갑>정치 현실상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 거침없이 쓴소리하는 소신파 정성호 의원,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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