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규에…오세훈·안철수 "9시 영업제한 손 봐야"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부당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정치권에서 '9시 영업제한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 등 밤 9시 영업 제한을 업종에 맞추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한 PC방을 찾은 오 전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PC방은 통상 오후 늦게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밤 7시 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해서 결국 하루 영업시간이 매우 제한된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라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협조해 칸막이 설치, 환기시설 확충 등을 하며 겨우 연명해온 자영업자분들은 폐업조차 쉽지 않다"고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분도 여러분 뵈었고,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입성하면 곧바로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영업시간 보장과 세세한 방역지침을 제시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합니까?"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에 감사와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실내외 체육·여가시설, 학원·교습소, 일반음식점·카페, 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등 밀접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임 단장은 "(일부 시설의) 운영재개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면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