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매도 무기한 연기해야…文 이미 많은 '벼락거지' 만들어"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로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테마주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결합돼 시장을 왜곡하고, 사실상 시세를 조종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다"며 "먼저,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 유도 행위에 의해 주가가 좌우된다면 공매도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거가 다가와서, 혹은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서 3개월, 6개월씩 찔끔찔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국민을 '벼락 거지' 신세로 만들었다. 섣부른 공매도 재개는 절망한 국민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