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매도 재개는 독" 김종인과 입장 갈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주장한 데 대해 각을 세운 것이다.
안 대표는 2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맥이 닿아있다는 평가다.
안 대표가 언급한 '제도적 장치'는 '무차입 공매도'의 관행적 허용을 짚은 것이다. 그는 "불법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것도 문제"라면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화, 메신저, 이메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손으로 입력하는 아날로그식 방식을 '불법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화해야 한다는 해법도 내놨다.
공매도 거래는 특히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면서 "사실상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락장 국면에서의 단타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켜 투매를 유발한다"면서 공매도 주체들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주요 현안에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오던 최근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막연히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시켜서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