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 주장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라며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만 착한 건물주가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익공유제를 한다면서 기업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때 코로나19 사태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안 대표는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밀집·밀접·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표는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의 공매도
안 대표는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다"며 연기금 보유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금지, 공매도 전산화, 가격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