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국민 의식수준 무시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외에서 나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대해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 등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권 핵심부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연일 전국민 보편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모든 경기도민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요청하자 이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어제(13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에게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을 왜 비판하지 않냐는 식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지사가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냐"며 국민을 언급해 정책을 옹호한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라며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는 선의로 하신 것 아니겠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T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중진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지사는 대권 경쟁상대인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으며 정쟁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