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단독 상정…효력 논란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일괄 상정해 효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오늘(1일) 추미애 위원장이 상임위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참석했고, 조원진 간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위원장은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의 진행은 절차가 있다며 상정 주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