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설 선물에 한해 상향해야" [레이더P]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 선물에 한해 김영란법 금액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축수산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농수산물 소비는 명절에 크게 의존하기 ?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민생대책이 절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명절 귀성인구가 줄어들며 관련소비가 급감할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김영란법의 한시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행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금까지 3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소개하며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출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