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2만…언제까지?

【 앵커멘트 】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한을 넘김에 따라 후폭풍의 크기는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 개정 실패에 따라 당장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의 숫자는 얼마인가.

정부 여당은 앞으로 1년 안에 71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합니다.

경기침체 때문에 법 규정대로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2년간 근무했던 자기 직원들 해고하고픈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규직 전환할 돈이 없습니다. 그거 해주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실직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35만 명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 비정규직은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숫자가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월 2∼3만 명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부는 정규직으로 가고 일부는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해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 전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55%입니다.

어떤 분석을 인용하든 적어도 앞으로 매달 2만 명 이상이 일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막상 법이 시행될 때 발생할 실업사태에 대한 대비책에는 소홀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과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주도록 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지만,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