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방지법' 이번에는 처리?…실형 선고는 해마다 줄어

【 앵커멘트 】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늦장을 부리는 동안 아동학대범죄는 해마다 늘어났는데, 정작 실형 선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인이 사망 사건에 여야 정치권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지난해 6월, 의붓어머니가 9살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살해했을 때도 정치권은 연일 목소리를 높였지만,

▶ 인터뷰 : 남인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6월)
-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재학대를 방지해야만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지난해 6월)
- "일시적인 공분이 아니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아동중심의 정책대전환이 필요합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 관련법이 40여 건입니다.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법안을 내놓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칠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은 2019년 220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가 8일에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30명이 넘게 나오면서,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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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민병조·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