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조짐…누더기법 될까 우려"

정의당은 오늘(6일) 법사위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식 농성 중인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 법은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