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정에 없었던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 정비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정부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3월 말부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에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아동보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 관해 엄격한 책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방지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민병조 안석준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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