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번엔 판사 탄핵 나서는 여당, "사법농단 단죄할 마지막 기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 전선'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로 넓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박주민, 이탄희, 김용민 등 16명의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강욱,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법관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승무원들은 이날 회견서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 정다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며 "처벌과 책임 없이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며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초심을 기억하고,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추진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 판사는 관련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정 판사도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개혁의 전선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로까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법원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 재판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며 "(국민들이)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것이다. 이만큼 사법불신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한다"며 "그래야 판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