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 김진욱(사진 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결정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명의 후보자를 선출, 늦어도 내년 1월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란 입장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 공수처장 최종 2인 후보에 오른 김진욱·이건리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6차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 심사 대상에 오른 8명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선정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명이 참석했다.
최종 후보 2명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을 받아 선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는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들어간 이력을 지녔다.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는 대한변협에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재야법조계에서 신망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57·16기)은 법조계 안팎에서 대표적인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인 관련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나오게 된다.
◆ 끝나지 않은 여야 기싸움…결말은
그 동안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여권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새로 선정해 절차적 문제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이날 의결을 강행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로 시간을 더 이상 끌면 검찰개혁 동력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초 꼭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존의 권력기구개혁TF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확대 개편한 상태다.
반면 공수처 출범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온 국민의힘은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새로 보임된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당 추천위원들은 유감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들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력한다면 '역사의 죄인', '독재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