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석열 탄핵' 가능성은…추미애 사표 수리는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여권에서 탄핵 카드가 거론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 처리와 공수처장 추천 등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 질문1 】
안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얘기하면 숫자상으론 가능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0석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 65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

현재 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핵소추안을 내고 의결하는 것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고 바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검찰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헌법 65조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곧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인데요.

그때까지 나올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이라고 판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어질 정쟁과 여론 추이, 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등 모든 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3 】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론 쉽게 꺼내 들 수 없는 카드다 그런 얘기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고, 민주당 역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4주째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선 이 이슈가 이어진다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나옵니다.

결국, 탄핵안까지 내면서 일을 키우는 것보다는 '검찰 개혁'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3-1 】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도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기자 】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2가지 축은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게 골자인데요.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면, 이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다루던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검찰권의 남용,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사법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으로 개혁의 내용으로 정리될 것이고…."

【 질문4 】
윤 총장이 복귀했으니 자연스럽게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표는 일단 냈는데, 처리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25일) 바로 사과의 뜻을 표한 것도 이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일 텐데요.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 질문4-1 】
'인사권자로서'라고 밝힌 부분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더는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해서 모레(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회의가 끝난 이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