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민생현안에 주력…이른바 '검찰개혁 시즌 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검찰개혁론과 민생현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직접 대응을 삼가면서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바로 특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공수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내일(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사사찰, 감찰방해 등 윤 총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석열 탄핵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범여권 열린민주당이 논평에서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윤 총장 탄핵론을 또다시 거론하는 등 강경론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악화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100만∼3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방역·민생에 당·정·청이 함께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부각한 셈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