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김종민 의원 "윤석열 총장, 반정부 투쟁 하고 있는 것"

김종민 의원 “윤석열 총장, 반정부 투쟁 하고 있는 것”
“검찰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해야”
“차기 대선, 대세론 없는 첫 선거”
“이낙연 이재명 방심하면 안 돼”
“안철수, 문 대통령 개인적 감정의 정치”
“정경심 판결 동의 못해”
“대한민국 3심제, 1심 판결 진실 확정 아니다”
“정치의 사법화, 원천적 책임은 정치에”
“정치, 집행권 아닌 방향 결정과 합의”
“다수결 전부 아냐, 민주주의 핵심은 대화”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7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서있습니다. 지난 8월,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대 득표율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또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 혁신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네. 안녕하세요.

정운갑>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도 그동안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했는데요

김종민>저는 재판부 판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본다면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한쪽으로 지금 딱 재판부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는 수준의 결정은 내리기가 어려운 사실관계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그런데 자칫 그럴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게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런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김종민>사법부 판결이 진실이 아닙니다. 사법부 판결은 판사의 판결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1심 판결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은 3심제 아닙니까. 1심 판결은 더군다나 진실이라고 확정 짓는 건 아니에요.

정운갑>결과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임명, 인사가 잘못된 겁니까?

김종민>일단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대통령 임명권자의 인사 취지, 임명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나있다고 봅니다. 반정부투쟁을 하는 그런 계속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자리는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검찰 전체가 그렇게 오도될 수가 있거든요.

정운갑>공수처 설립이 이제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2단계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부패라든가 경제, 공직자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수사도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김종민>그렇죠. 원칙이요,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우리 법률 원칙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정운갑>그런데 정치의 사법화, 검찰의 정치화 이런 얘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정치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왜 자꾸 검찰로 가져가느냐.

김종민>솔직히 정치하는 사람으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정치가 사법화 되어 있는 거죠. 이 원천적인 책임은 정치에 있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검찰 가서 한 번 흔들어보자. 전 정치하면 정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요. 지금은 방역의 위기지만 방역 건너면 이제 그걸 넘으면 산이 나오고

정운갑>새로운 국가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됐죠.

김종민>산 넘으면 깊은 계곡이 나오고, 경제 위기가 우리한테 엄청난 숙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쓴다면 이해관계가 조정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정운갑>김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면서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당 혁신 차원에서 전 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제시했는데 궁극적으로 정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정당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민주성입니다. 크게 보면 민주성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일단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민주라고 하는 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의사 결정 절차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다수결이 민주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다수결이 형식으로 보면 민주 형식의 제일 중요한 형식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본질은 다수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민주주의 핵심은 대화입니다, 대화. 궁극적으로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상대 정당. 또는 우리 국민들. 현장 속에서 항상 대화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운갑>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종민>그건 어느 일방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여당이니까 다수당이니까 소수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라. 그건 전 100% 인정합니다. 저는 그 점은 맞는 지적인데 소수파도 소수 야당도 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소수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소수 의견으로 이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돼요. 굳이 따지면 여7 야3 그 정도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3 야7, 여5 야5 이렇게 가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합니다.

정운갑>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저는 정치인이 서울시장이든 대통령 선거든 뜻을 품고 출마하는 건 자유로운 일이에요. 좋은 건데, 지금 우리 안철수 대표의 제일 답답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정치하는 거의 대부분의 동력인 거 같아요. 그런 정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운갑>감정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정,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느 경우에는 일리 있는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 과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후보 단일화하면서 경쟁했던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앙금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정운갑>민주당은 우상호 의원만 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영선 장관 또 박주민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이 있습니까?

김종민>지금 나오는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박영선 장관 이 3분 정도만 해도 서울시를 이끌어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또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이 많이 걱정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을 전화위복으로 삼자.

정운갑>2022년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은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양강구도입니다. 지금 제3 후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한편에서는 회의론을 가지는 분도 있고. 김 의원이 보는 대선 구도는 어떤가요?

김종민>개인적인 분석인데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매번 다음 대통령 선거(구도가 어떤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도 해봤고. 그런데 대세론이 없는 첫 선거 아닌가 싶어요.

정운갑>이번이요?

김종민>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YS, YS 때는 DJ하고 이회창. 또 DJ 때는 그때 이제 이회창하고 이인제. 물론 그때는 대세론이 깨졌어요. 노무현이라는 신 대세 통해서 깨졌죠.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명박, 이명박 때는 박근혜하고 문재인. 박근혜 때는 문재인.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가 40%로 대세론을 형성해서 가다가 지금 이낙연, 이재명이 굳이 얘기하면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3자 대세론이에요. 3강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정말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다져가면서 이렇게 대세를 형성한 후보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정말 누구 두 사람이 나와서 확실하게 붙는 이런 선거는 아닌 거 같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운갑>그러면 현재 여당의 두 후보 양당 구도, 이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종민>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유리한데 예전처럼 김대중, 김영삼, 무슨 이회창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다져온 그런 기반이 탄탄한 그런 대세나 양강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두 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정운갑>최근에 민주당의 보수화, 또 586의 기득권화에 대한 지적 들으셨잖아요.

김종민>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에서는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을 해나가고 국가 전략을 만들어내고 제일 중요한 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합의 안 하면 중장기 방향을 못 만들어 내요. 우리 신갈 IC, 신갈 IC 가면요. 강릉 갈 건지 대전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릉 갈 사람이 대전 가면 큰 사고 나죠.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정치의 임무인데, 이 방향 결정하려면 합의가 돼야 되니 정치의 가장 본질적 임무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운갑>김종민 의원이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김 의원의 최종 정치적 꿈은 뭡니까?

김종민>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권 갖고 참견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건 정치의 역할이 아니에요. 집행은 집행하는 사람이 하게 하되 집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이 방향 결정하고 이 방향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간에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이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운갑>김종민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소신,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대결과 교착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조정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민주주의 한 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꿈이라는 김 의원의 큰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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