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이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며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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