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탈당하면 끝?…윤리특위 제 역할은 언제쯤

【 앵커1 】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 이동석 기자와 자세한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프레스룸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 드렸는데 방송이 끝난 후에 탈당을 선언한 건가요?

【 기자 】
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방송이 끝난 직후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에 탈당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전봉민 / 무소속 의원
-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영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2 】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네요?

【 기자 】
전 의원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한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인데요.

아버지의 발언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의혹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선 "정상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답하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전 의원이 탈당 선언은 한 건 관련 의혹이 나온 지 이틀 만인데요.

혼자 스스로 탈당을 결심했다며 지도부의 압력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3 】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셀프 탈당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었죠?

【 기자 】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의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셀프 탈당 사례도 있는데요.

우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면서 대량 해고 사태 책임론이 제기된 이상직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요.

재산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양정숙 의원도 제명 형식으로 민주당을 떠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 탈당 선언을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꼼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4 】
그렇다면, 탈당은 하면 끝인가요? 국회에도 처벌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자 】
일단 잘못을 했다면 법의 잣대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겠죠.

물론 국회에도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 전봉민 의원의 윤리위 제소 얘긴 들려오진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47건입니다.

5·18 망언 논란 등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동안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13대 국회까지 모두 살펴봐도 200건이 넘는 징계안 중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건 딱 한 건인데요.

바로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당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상정됐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수정 처리됐습니다.


【 앵커5 】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제대로 된 국회의 자정 능력 장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