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집합금지로 영업권 제한, 보상 안 하면 위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오늘(22일)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 상황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인용하며 "정부는 개인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기도 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당한 보상'은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재부 몇몇 관리들이 책상 앞에서 정할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적정한 보상 절차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