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강력대처'

【 앵커멘트 】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지시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 질문 1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죠

【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특히 수사결과와 사법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선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은 국회 개회가 늦어져 7월 전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법안 처리가 안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 2 】
이 대통령이 부처 인사권을 장관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간부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뀐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장관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 또는 처벌을 위한 평가로 그쳐서는 안 되고,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도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