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전쟁…文 “내년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 100조원 시대를 선언하며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국가 R&D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고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90조원 수준인 국가 R&D 규모는 내년이면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번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내년 정부 예산만 27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 R&D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나선다.
특히 문대통령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R&D에 앞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확대하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와 같은 지원책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감염병과 기후변화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을 해결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문대통령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이를 위한 과학기술 R&D 로드맵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하고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