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햇볕정책` 조력자 라종일 "대북전단금지법 정부 논리 조잡해" [레이더P]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참모 역할을 했던 라종일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가천대 석좌교수)이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옹호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라 교수는 최근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빌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 교수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옹호 논리가 '조잡하다(flimsy)'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따른 북한의 포 사격 위협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허약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외부(북한)의 무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라 교수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에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안기부 1·2차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현재 국가안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