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단식 농성이 오늘(20일)로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쓰러지면 김종철 대표가 이어간다는 필사의 각오로 연내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원칙적 공감을 표하긴 했지만, 구체적 법안 논의는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당 정책위와 상임위에 논의를 위임했지만,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연내 제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쟁점이 명확하므로, 조속히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한다면 연내 제정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경영자 책임과 관련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에 대해서는 물러날 여지를 뒀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 사업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처 의무 등은 모르겠지만, 위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단식을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열흘째 단식 중인 강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눈에 띄게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당 관계자는 "하루빨리 단식이 마무리되기
김종철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니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며 "단식자에게는 '제가 있으니 건강이 안 좋아지면 바로 중단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