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변창흠, `구의역 김군`에 "걔만 신경썼으면…"

↑ 2016년 6월 SH공사 회의록 발췌 [캡션 = 김은혜 의원실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인 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됐다"고 발언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해 부당한 대우·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SH의 그해 6월 안전하자관리상황실에 대한 간부 회의록에 따르면, 변 사장은 "사전에 연습해서 점검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중략) 그 기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라며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구의역 사고는 당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19세 김 모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그의 가방에선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현실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밖에도 변 후보자가 SH에서 마케팅 분야 실적이 우수했던 비정규직 두 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지인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변 사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2015년 6월 계약직원에 대해선 9급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해지를 했다. 그런데 같은해 7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인 A씨가 공공디벨로퍼 분야 사무기술 전문가로 채용돼 3년간 근무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부당하게 처우한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변 후보자가 약자인 이들의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