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김진욱·전현정 추천하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유력하다는 평가다.
◆ 野 비토권 삭제 후 첫 회의에 기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추천위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른바 '신중론'을 앞세운 국민의힘 측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 번번히 부딪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 선정을 마무리해 초대 공수처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5명)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실상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의 비토권이 삭제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자당 몫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가 전날 사퇴한 만큼 추천 위원결원을 메울 때까지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과 당연직 위원들 사이에서는 추천위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여서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김진욱·전현정 유력 후보로 거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앞선 4차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5명으로부터 모두 찬성표를 받았다.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나 한명관 변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의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출범 작업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며 공수처 출범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16일 윤 총장은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의 비위 혐의를 사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1호 수사 대상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