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 속도…국민의힘 "국민 편 가르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게 하거나 임차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이 중단되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선의'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왔지만, 강제성이 없어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낮추거나 멈추는 것과 함께 임차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의 문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임대차3법 때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공정을 운운하며 국민을 서로 다투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것으로 비화해선 안되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임대인에게 돌리지 말고, 이미 확보한 3차 재난지원금부터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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