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자 권력기관 개혁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