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백신 디바이드(Divide)’의 미래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백신 디바이드란 코로나19 시대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빠르게 공급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의 경제격차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 전 의원은 작심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백신 관련 태도를 비판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을 주제로만 글을 올렸는데 이례적이다
유 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백신 확보 문제점은 크게 세갈래로 나뉘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확보했다고 한 백신 그 자체와 접종 시점이다. 현재 정부는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중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1000만명분 정도로 알려져있고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백신은 '확보' 개념으로 계약보다 뒤로 밀린다. 더구나 예방률에 있어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70% 남짓, 화이자나 모더나의 것은 90~95%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밀린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유 전 의원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할지, 접종을 한다면 어느 제약사의 백신을 접종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상도 끝나지 않고 면역효과도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한가지 뿐이니 무조건 이걸로 주사를 맞으라고 정부가 강요할 권한은 없다. 미국 FDA는 불안정해서 승인 못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식약처가 승인한다고 국민들의 불안이 없어질까"라고 반문했다.
시기도 문제다. 유 전 의원은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백신을 조기 확보하고 곧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는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조차 불확실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명 분은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임상 3상도 끝나지 않아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구매 약관을 맺은 것을 두고 '확보'라고 '과장광고'를 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계약'한 엄청난 물량부터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계약을 체결한들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 깜깜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이 또다른 문제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맞지 않는 말'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는 44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고,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여유있게, 천천히 해도 문제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라, 접종계획을 앞당겨라"고 했다. 대통령이 하루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불과 반나절의 8.15 집회가 GDP를 0.5%P 감소시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빨라도 3개월, 최악의 경우 1년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GDP는 대체 몇 %P나 감소하는 거냐"라고 물으면서 "대통령이 K방역 자랑이나 공수처 같은 정치투쟁에 골몰하느라 지불하게 된 엄청난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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