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與 "민주화 후 가장 큰 개혁 이뤄" 자화자찬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화한 것"이라고 자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공수처 개정안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SNS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또는 온라인 촛불시위까지 벌이며 공수처법 개정을 독려해 준 많은 국민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 공직 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서 공수처법·경찰청법을 포함한 권력 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입법의 분량에서도 지금의 21대 국회는 기록적"이라며 "21대 국회 들어 법률안 제출건 수는 20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50%, 처리 건수는 130% 가량 크게 늘었다"고 했다.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이 넘게 지체됐다"며 "(박병석) 의장님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개정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된다는 걸 야당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토권은 부적격 후보 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야당의 거부권 악용과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이 무력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시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 수사 기구로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