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드]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여야, 상임위마다 극한대치

【 앵커멘트 】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이 시간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야당이 안건조정위 카드까지 꺼내 공수처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요.

【 답변 1 】
여야 간 쟁점이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11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열렸지만,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의 약 1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전체회의도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야당 항의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냐"는 거센 항의 속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기립 표결을 통해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해 3%룰을 완화한 상법개정안까지 처리를 마쳤습니다.


【 질문 2 】
여당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에 이어서 정의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고요?

【 답변 2 】
네, 법사위와 달리 사회적참사특별법이 논의된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키를 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법안은 결국 조금 전인 오후 4시 40분쯤 조정위를 통과했지만,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74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건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여당은 결국 내일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겠다는 건데, 야당의 대응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 답변 3 】
민주당은 15대 입법과제를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공언하며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여러 차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노위 등에서 법안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위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로텐더홀 철야농성과 피켓 시위도 이어갈 계획인데요.

본회의 당일인 내일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습니다.

다만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로 멈추게 할 수 있어 민주당은 임시회의 소집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