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차기 국토부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습니다.
투기세력과의 전
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풀린 유동성 장세를 맞아 집값 불안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