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서] 尹 징계위 전 '술접대 검사' 기소?…秋, 반전 카드 될까

■ '술접대 검사', 윤석열 총장 징계위 전 기소할 듯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은 오는 7일쯤 술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을 기소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돈은 53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의혹을 처음에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술 자리에 검사 3명을 포함해 이 모 변호사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모두 7명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거죠. 때문에 기소를 위해 술자리 인원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현직 검사 3명을 수수자, 김 전 회장 1명 또는 이 모 변호사 포함 2명을 공여자로 보고, 전체 금액을 따로 나누지 않고 수수자들이 공범으로 함께 5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김영란법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추미애 장관 측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전직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에게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한 직후 코너에 몰려 있는 형국입니다. 법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이번 달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오는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술접대 검사 기소'는 징계위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술접대 검사 기소'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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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은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합니다. 윤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다면,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며 기소되는 순간 추 장관은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하자 사흘 뒤인 19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총장을 라임 사태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법조계에는 추 장관과 여권이 이 사건을 단순히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문제가 아니라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검사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무마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수통 라인의 정점에는 당연히 윤 총장이 서 있습니다. 때문에 전담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서 거론된 관계자들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뒤 기록을 전수조사하며 관련자들과 윤 총장이 실제 통화를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감사 당시 여권은 '술자리 접대'에 대한 입장을 윤 총장에게 집요하게 물었고, 윤 총장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갈등 국면마다 등장하는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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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평가 조작' 의혹도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는 관련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갈등 국면마다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후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일 때 첫 공개 일정으로 지난달 29일 원전 수사가 배당된 대전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전지검은 원전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합니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당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사건을 반부패부에 배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물타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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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날짜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원전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보고서를 내겠다"고 보고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직무 정지에서 풀려난 윤 총장이 맨 먼저 챙긴 것은 원전 수사였습니다. 복귀 하루 만에 전격 영장 청구를 승인합니다.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해 원전 수사를 주도한 걸까요? 추 장관은 수사를 막으려고 서둘러 직무 배제에 나선 걸까요? 두 사람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원전 수사' 영장 발부, 윤 총장 호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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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4일)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술자리 접대 검사 기소'와는 반대로 윤 총장 측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압박 속에 실무자들을 구속했고, 또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