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선택적 수사…노무현 찌르고 이명박 무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3일) "한국 검찰은 준 정치조직인 검찰당"이라면서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 검찰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학의 법무차관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총장 징계 청구는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