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558조 원 본회의 통과…`3차 재난지원금`에 3조 책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가 2일 확정한 2021년 예산은 558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 감액됐고 지출은 7조5000억 원 늘었다.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금으로는 3조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이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곤란으로 뒀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존에 백신 접종 목표 대상으로 설정했던 3000만 명을 4400만 명으로 늘리면서 코로나19 백신에도 9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코로나19 포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 원 증액됐다.
지난달 발표 후 논란이 됐던 전세대책 수행을 위한 예산도 680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매입 약정과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공공 전세, 준주택 전세 전환, 중산층 임대추택 등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000억 원씩 추가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000억 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투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 원 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판 뉴딜 예산은 기존 21조3000억 원 규모였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6000억 원 줄었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뉴딜 예산을 소폭 삭감하는 데 여당과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