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는 금액 아닌 재원 마련…"순증 불가피" vs "뉴딜 예산 삭감"

12월 2일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다.
법정시한 사흘을 앞둔 29일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백신예산'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 여야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론이다.
재난지원금과 백신예산을 통틀어 5조원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협상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대체로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 4400만명분 백신을 1조3000억원을 들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약 1조원 규모로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는 최대 4조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많은 금액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이라 추가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산을 순증하면 재전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감액하면 최소 10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액 규모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재원 마련은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정적 흐르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

↑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