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하는 `윤석열 정국`…`유승민`도 `진중권`도 文책임론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최근 정치권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야권과 평론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할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팬클럽인 '유심초'가 주관한 '유승민과의 온택트 미팅' 때 현 정권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정권 출범 때 기대 중 하나가 '저 사람들이 경제는 무능해도 깨끗하긴 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가"라며 "보는 대로 이 정부만큼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정권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갖고 저러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세 가지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 본인의 범죄혐의가 없느냐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유 전 의원의 현 정권 비판이 있던 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며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고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윤 총장 직무 정 관련)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법무부 장관)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