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한 반발이다. 특히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96일?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월성1호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갔는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선거에 대통령이 묵인했는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해서는 "승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유고상태와 다른 없으며, 이는 장관의 직권 남용 사유가 되고, 승인이 있었다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있었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불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을 훼손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선을 넘지 말라"며 검찰을 겁박했다. 청와대로 검찰수사가 향하자, 아예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총리까지 보내 피의자나 다름없는 부처를 대리 격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한다"면서 "충실한 행동대장 추미애 장관의 집요한 방해와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결국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는 멈춰 섰다.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 준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오늘부터 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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