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회복지 철학 지켜 재난지원금 계단식으로 지원하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긴급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단식 지급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 지원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예산은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편성과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거절했다.
[한하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