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에 `계단식`으로 주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7조원으로 야당이 주장한 규모의 두 배에 달한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은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계단식' 방안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이는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유 전 의원은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한국형 뉴딜 예산안을 깎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발을 맞췄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며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