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련 보수야권이 주장하는 정치논리를 반박하면서 물류·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가덕도신공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가덕도신공항의 역할을 분석한 장문을 올렸다.
그는 "한국은 배나 비행기 없이 사람도 물건도 나라 밖으로 갈 수 없어 해운·항공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고 바닷길과 하늘길은 우리의 생명줄과 다름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바닷길·하늘길을 막는, 즉 자기 목을 조르는 걸 정책적 결정이라고 밀어붙였는데 (가덕도신공항은) 이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과오로 '한진해운 파산 결정'과 '김해공항 확장안'을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세계 7위의 선사였지만 2017년 2월 해운을 모르는 금융관료들이 청산가치와 잔존가치의 비교만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파산처리했다"며 "한국 국적선산의 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이 106만 TEU에서 51만 TEU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파산결정 배경엔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가 추천한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를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공사에서 배제해 꽤심죄에 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조양호 한진해운회장이 갑작스레 교체됐는데 당시 박근혜 청와대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한진해운 파산 후 현대상선 등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 수조원을 투입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며 "코로나19 시대에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선복량은 줄어 운임이 폭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기준 컨테이너 한 개당 운임이 지난해에 비해 2~3배 올랐고 국적선사 선복량 부족으로 다른 국적선사 등에 웃돈을 얹어주고 공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바닷길이 막혔다는 취지다.
또 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리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영합해 합리화 시켰다"며 "정말 나쁜 국토부 관료들의 '관료폐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해공항은 소음피해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불가하고, 이곳에 V자 형태의 활주로를 놓게 되면 김해가 직접적으로 소음피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대형화물기와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해서 선회비행을 할 때 이들 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한 국내항공사 기장은 본지 통화에서 "민군이 함께 쓰는 김해공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종사들에겐 비행할 때마다 여러 지표, 주변 지형(산) 등에서 위험성이 큰 공항이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안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정치적 간섭'과 '관료 폐습'으로 내려진 잘못된 결정을 부산·울산·경남(PK)의 미래와 제대로 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물류 측면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PK는 조선, 기계, 설비 등 산업에서 AI, 로봇, 항공부품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그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고, 24시간 운행가능하며, 대형화물기 이착륙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국내화물 19만4000t, 국제화물 15만8000t으로 총 35만 2000t 처리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화물처리는 3만8000t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PK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 26만 t 중 96.4%인 25만 t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리된다. 그는 "사람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화물마저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밖으로 나가는 이 현실, 엄청난 불균형이자 수도권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 시절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투자. 셀트리온 추가 투자, 동아제약과 아지노모토 등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유치한 핵심 이유 중 하나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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