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미래 권력 선택 가능"

-박주민 "검찰 미래권력 선택 가능, 기우라 생각하지 않아"
-"윤 총장 정치적 발언 굉장히 위험"
-"추미애 윤석열 충돌, 정상화로 가는 모습"
-"부동산 문제, 필요한 입법조치 있다면 해야"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최근 정치권에 1970년대 생인 이른바 40대 기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1등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당대표 도전에 나섰던 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인데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운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저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실상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부딪힐 이유가 없었죠.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검찰이고 또 검찰을 은밀히 통제하겠다는 이런 시도를 안 하면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정상화로 가는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그런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나왔고, 박 의원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박주민>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에 정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는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많은 검찰의 행동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운갑>(검찰이)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역할, 또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여론전을 한다든지 한다면 과거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발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단순히 기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정운갑>다른 정책도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급등이라는 이른바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주민>예전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라든지,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기간을 늘렸을 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안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다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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