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출마, 당연히 고민"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당연히 고민"
-"윤 총장 정치적 발언 굉장히 위험"
-"검찰 미래권력 선택 가능, 기우라 생각하지 않아"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만만치 않아"
-"국민 기대 못하면 대선 장담 어려워"
-"추미애 윤석열 충돌, 정상화로 가는 모습"
-"부동산 문제, 필요한 입법조치 있다면 해야"
-"사회적 참사, 확실한 매듭 필요"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최근 정치권에 1970년대 생인 이른바 40대 기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1등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당대표 도전에 나섰던 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인데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운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저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실상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부딪힐 이유가 없었죠.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검찰이고 또 검찰을 은밀히 통제하겠다는 이런 시도를 안 하면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정상화로 가는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그런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나왔고, 박 의원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박주민>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에 정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는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많은 검찰의 행동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운갑>(검찰이)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역할, 또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여론전을 한다든지 한다면 과거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발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단순히 기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정운갑>다른 정책도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급등이라는 이른바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주민>예전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라든지,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기간을 늘렸을 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안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다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박 의원은 최근 여러 뜨거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정의당도 관심을 두는 법안이고. 그런데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산재가 났다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예 중소기업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민>사실 우리나라 산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되어왔습니다. 한해 2천 명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특히 사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할 때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의 추가적 조치가 취해지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정운갑>이른바 유예기간인가요?

박주민>4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운갑>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왼쪽 위 것은 세월호 관련배지이고 다른 건 뭡니까? 몇 개가 더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박주민>여기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주신 나비, 이건 제주 4.3

정운갑>4.3, 제주

박주민>이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정운갑>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박주민>이건 여수 순천

정운갑>여수 순천 사건

박주민>그다음에 밑에는 세월호입니다.

정운갑>세월호 관련... 역시 세월호에서 시작해서 세월호로 끝나네요. 다른 의원들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줄이 배지를 지속적으로 달고 움직이는 이유는 어떤 건지요?

박주민>사실 이 배지 중에는 제가 단 배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달아주신 배지예요.

정운갑>박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 역할 이걸 주문하면서 달아준 거군요

박주민>맞습니다. 4·3배지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제가 최고위원 선거 때 방문했을 때 직접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달아주신 배지를 제가 떼기가 죄송하고 또 달고 있으면서 그분들 뜻과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달고 다니고..

정운갑>그러다 보면 여기 틈이 없어질 거 같은데요, 나중에는

박주민>그래서 최근에는 달아주시겠다는 분이 나오면 제가 조금 사양하는 편입니다. 너무 많이 달고 다녀도 그럴 거 같아서

정운갑>(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잖습니까. (세월호)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이 법안이 필요하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신 건가요?)

박주민>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사참위가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대면조사나 이런 것도 코로나19로 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사 권한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함에서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법안인데요.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20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또 재선의원으로 당 대표 출마.. 굉장히 담대한 행보를 하셨는데...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최고위원, 당대표에 출마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박주민>최고위원 출마할 당시에는 조금 화가 나 있었어요. 초선 의원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당 대표에 도전했을 때는 이제 180석을 얻었으니까.. 좀 더 국민들과 폭넓게 교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제가 좀 잘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정운갑>당선되리라 확신하고 출마하신 겁니까?

박주민>당선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운갑>그러셨군요.

정운갑>얼마 전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완전히 관심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관심 있다. 출마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박주민>출마하겠다고 결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지금 많은 주위 분들이 권하시거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고요. 고민하지만 결심을 내리기까지 다른 과정들과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운갑>한편에서는요. 이른바 70년대 생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이른바 386 즉 지금 50대 중후반이 된 이 분들에 대한 (기득권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주민>실제로 당대표 출마를 할 무렵에는 많은 분이 이제 만류하셨는데 출마하고 나서는 잘했다, 네가 움직이니까 좀 당이 활력 있어 졌고 또 다른 젊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뭔가 젊은 사람도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운갑>민주당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잘못의 원인 제공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헌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도 올 초죠. 올 초에...

박주민>4월에..

정운갑>4월인가 당헌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다가 (서울시장)출마까지 고민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주민>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월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7~8월에 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는 제가 4월에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7~8월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후보를 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당헌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정운갑>그런데 야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궤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주민>후보를 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전제가 깔린 거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론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제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갑>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주민>저는 국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폭넓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딱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오만해 보이는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거 같습니다.

정운갑>2022년 대선, 불과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박주민 의원이 전에 차기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죠?
박주민>사실 거대 여당이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희가 제대로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면 사실 다시 표를 국민이 안 주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남은 1년 6개월을 우리 당이 얼마나 국민 뜻에 부응하면서 좋은 성과를내느냐. 여기에 대선의 모든 승패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박주민 의원은 배낭을 배고 현장과 국회 본회의장 등을 누비면서 겸손한 정치, 또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변화의 길을 만들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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