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국민의검찰`은 `검찰공화국`…법무부 통제 안 받겠단 얘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극히 위험한 반(反)합법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고 적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9일 신임 차장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이 말한 '국민의 검찰'의 요체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면서 "그는(윤 총장)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의 범위 안에서 위치 지워져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글을 마쳤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