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쪽방촌 만들면 안돼"

정의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전국 공공임대 11만4000호 공급을 골자로 한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 단기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 수석대변인은 "더군다나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며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감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고 부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재차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