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결론없이 끝난 가운데 여당 원내사령탑이 법개정을 통한 단독 처리를 선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인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절차를 마련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차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무산과 활동 종료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의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 반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계획 관련해선 김 원내대표는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
앞서 여당과 야당, 변협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뤄진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했지만, 7명중 6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가 없어 처장 추천에 실패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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