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종인 "경제 3법, 완화하면 안하느니만 못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절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반발로 일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조항에 대해선 "(완화할 거면) 법 개정을 할 필요도 없다"까지 말하며 원안통과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년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위원장이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게 된 배경과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는 이날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적용 등과 관련해 재계 주장대로 법을 완화하는 게 어떤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개정안은) 앞서 박근혜 정권 때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있던 내용도 많이 빠져 이미 완화된 법"이라며 "그거까지 분리(수정)할 거면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 위원장은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3법 법안이 과연 그 모습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재계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땐 근사했다가 최종적으로 법안이 완성될 때는 알맹이가 희미해지고 있으나마나한 법안이 되는 양상이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며 "특히 기업과 관련된 법을 다룰 땐 (여야가) 거의 대동소이한 모양"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거의 야당이 여당이 됐다면 과거의 여당이 못했던 걸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의 여당은) 전혀 하지 못한다"며 "그러니 나라가 더 발전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면 '좌클릭' '사회주의'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선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는) 제도적으로 시장 경제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장치로 탐욕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면 발전을 할 수 있고, 수용하지 못하면 경제, 사회가 불안해져 정치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본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 방식도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회사 규모가 크고 고용 문제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특정 오너를 도와주는 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성급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벌 구조와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정부가 편리한 대로 해결하려다보니 저렇게 산은이 (개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주원 기자]